미란다 원칙의 유래와 내용

미란다 원칙(Miranda Warning)의 유래와 내용

1. 유래

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"미란다 대 애리조나(Miranda v. Arizona)" 판결에서 확립되었습니다.

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1963년,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**어네스토 미란다(Ernesto Miranda)**라는 남성이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경찰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지 않은 채 미란다에게 자백을 받아냈고,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

미란다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항소했고,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체포될 때 헌법상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. 이 판결을 계기로 **"미란다 원칙"**이 확립되었고,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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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미란다 원칙의 내용

미란다 원칙에 따라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.

1. 묵비권(right to remain silent)
   • "당신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"
2.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
   • "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"
3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(right to an attorney)
   • "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, 변호인 없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"
4.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,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을 권리
   • "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,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."

경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한 자백이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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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미란다 원칙의 의의

• 피의자의 자기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.
•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고, 헌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.
•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서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
이 원칙은 미국 헌법 제5조(자기부죄 거부권) 및 **제6조(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)**에 근거하고 있으며,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